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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헌법재판소장 후보 이종석과 그에 따른 전망 역할 정보 송곳검증 이유
법률은 사람이 만든 것이며, 따라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법률의 적합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누구나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검토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헌법소원심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를 이끌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는데, 이로 인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과 헌법재판소장, 그 역할은 무엇일까요?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9명의 재판관 중 한 명입니다. 이들은 함께 법이 헌법에 어긴 것인지 아닌지를 검토합니다.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재판관이 동의해야 합니다.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을 지명하며,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기는 6년입니다.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를 대표하고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헌법재판관 중에서 한 명을 임명합니다.
이종석 후보자에 대한 정보
이종석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평가되며, 법관으로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올랐으며, 법관으로 일하는 동안 "도덕 교사"로 불릴 정도로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았습니다. 대통령실은 그를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인물"로 극찬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이후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곳 검증의 이유
송곳 검증은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입니다:
같은 과 동기 관계
이 후보자와 윤 대통령은 서울대학교 1979학번 동기로, 민주당은 후보자의 지명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단기 임기
현재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맡게 된다면 임기가 1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보수 성향
후보자는 과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소수 의견을 내놓았으며, 국가보안법 관련 심판에서도 국가보안법 규정을 헌법에 맞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보자의 헌법재판소에서 보수적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이종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전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임명 여부
현재 민주당이 국회의 과반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의 구도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보수적인 성향이 강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의 구도가 중도·보수 6명 대 진보 3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과거와 다른 판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