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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연 대처 방법 불안 우려 보증금 반환 지연 대처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행정비용 지연손해금 청구
별이파덜 2023. 8. 14. 13:40전세보증금 지연 대처 방법 불안 우려 보증금 반환 지연 대처법 전입신고 확정일자 유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행정비용 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반환 지연에 대한 우려
"별이파덜입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해 원래의 전세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일부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지급하겠다는데, 이로 인한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합니다."
예) 별이파덜의 경제 현황:
직업: 프리랜서
연령: 34세
경제 활동 기간: 6년
월평균 소득: 360만 원
연간 소득: 5,200만 원(세전)
주거 형태: 전세
자산 및 부채 현황
예금: 4,000만 원
전세보증금: 6,000만 원
주식: 900만 원
전세자금 대출: 1억 2,000만 원
저축 상태
정기적금: 110만 원
청약통장: 10만 원
보험: 21만 원
IRP: 12만 원
별이파덜의 월평균 지출
전세대출 이자: 42만 원
통신비: 6만 원
교통비: 9만 원
기본 생활비: 60만 원
식비: 60만 원
문화 활동비: 20만 원
기타 비용: 10만 원
보증금 반환 지연 대처법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기 위해 아래 내용들을 주의깊게 읽어보세요
1. 주소 변경 및 새 계약서 작성을 피하세요.
첫째, 주소지 옮기지 않기
둘째, 계약서 다시 쓰지 않기
2.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지켜주세요.
3.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신청)를 활용하면 임대차 보증금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4. 전세보증금 반환에 따른 행정비용 및 지연 손해금 청구 가능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연하여 지급할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반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지연 손해금은 집주인에게 청구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과 절차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