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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 변경!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의결 주요변경내용 선물범위확대 명절 선물 20만→30만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논의되어 오던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의 상향 조정이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선물 가격 상한에 대한 변경사항과 김영란법 시행령의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의 변경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격 상한을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평상시 선물 가액의 2배로 설정된 '명절 선물' 가액 상한은 현재의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 권익위에서 의결된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평상시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자와 주고받을 수 있는 농축산물 가격을 기존 10만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명절 ..

정보 2023. 8. 2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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